<최경환 "경제위해 과감한 규제완화…안전규제 강화">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박용주 김승욱 차지연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환율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유망 서비스 분야, 규제 과감하게 완화"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지금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합리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보다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안전·생명에 관한 규제 등은 오히려 강화하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는 기술과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서비스 분야의 진입·영업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덩어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입지, 고용, 환경 등 기업투자 애로 규제를 발굴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패키지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기재부 차원에서 외환, 국고, 세제 등 소관분야 전체의 규제개혁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다른 경제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규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비정직, 정규직 전환 대책 강구"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질적 측면'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등에 따라 고용 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일자리 대책은 '청년과 여성 일자리 대책',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률의 경우 "최근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해 크게 낮은 상황"이라며 조기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 교육·취업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제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보육체계 개선 등을 통해 경력단절현상을 줄이고 재취업을 유도해 여성 고용률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환율 급변동 완화 기조 유지"
최근 환율의 움직임과 적정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 후보자는 "그동안 정부는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 외환수급 등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단기간에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앞으로도 이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저환율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피해에 대해서는 "환변동보험 활성화, 피해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기존에 마련한 지원방안들을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증가세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 증가세는 내수 부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곤란하다"며 "상당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환율시장 쏠림 현상 등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임 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그에 이어질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은 기본적으로 경제주체의 부채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엔화 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대일(對日) 수출을 제외하고는 제한적"이라며 "다만 앞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은과 정책공조…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최 후보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거시정책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정부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과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정부 경제정책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제도의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금융감독기구에 관해서는 "그동안 건전성 감독에 집중되어 금융소비자보호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 등에 대해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과 금융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며 '금산분리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세, 저소득층 부담·산업경쟁력 약화 등 고려해야"
기업 활성화 논리와 환경 보호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탄소세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증가,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 국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시행 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편과 새로운 기회 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행 초기단계의 업계 부담,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오랜 인사 적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새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개편, 위원회 정비 등으로 기재부 인력운영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부처간 협업 차원에서 기재부 직원들의 유관부처 진출을 확대하는 등 인력순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