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수도권 규제완화, LTV·DTI 규제 합리화 검토해야”

[재경일보 하석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공식화했다.

최경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면서 "비수도권 지원방안,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수도권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최 후보자는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