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 ‘경제살리기’…규제 완화로 산업 활성화

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7대 유망서비스 산업(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과 소프트웨어, 물류)을 선정하고 대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비자 발급 요건 간소화로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

관광수지적자는 2012년 6월부터 계속되는 한편,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2억달러 중반 대를 유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가 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연간 400만명 수준인 요우커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를 단계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복수비자(비자 발급 후 2회 이상 입국 가능)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간병인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비자 접수 전담 기관과 온라인 비자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영사관별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통일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 보건・의료 분야, 규정 완화로 외국인 환자 유치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제주와 8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일반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해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수익 추구형 병원으로 규제 장벽에 막혀 실제 설립 사례는 아직 없다.

우선, 설립 및 운영, 해외 병원 소속 의사 비율과 병원장·이사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자본금 규모 50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규정도 검토 대상이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의 병원을 선택하기 쉽도록 한국 병원의 질병 유형별 평균 진료비를 공시하고 글로벌 보험사와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에게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료와 관광, 힐링이 결합된 유치 모델도 개발 중이다.

◇ 교육 분야, 세계적 수준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 초점

교육 분야에선 우수한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하고자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 유명 대학의 본교 법인뿐 아니라 자회사도 한국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학 정원이나 학과 추가, 학사 운영 규제 완화 등 운영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국내에 하버드 대학 분교를 내는 방식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하버드 코리아'와 같은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정부는 외국 교육기관의 국제 평가나 연구 성과에 따른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정부는 무용이나 음악, 호텔경영 등 해외 유수의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우수 경영전문대학원(MBA)이나 공과대학을 유치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 설립하는 것도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 또한 함께 추진 중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입국이 더 쉬워지도록 사증 발급 심사를 점차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융자가 불가능해 국내 대학과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기업상장 및 투자 활성화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창조경제 등 분야로 자금을 터주고,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또, 사모펀드 최소가입금액을 하향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금융사들이 담보 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금융이 활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약 400만 건의 정보가 담긴 TDB를 다음달 말에는 1천만 건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규제 완화하고, 비상장기업에 비해 역차별받는 부문도 우선 손질할 방침이다.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인 15%를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 창업자의 특성에 맞는 기술평가 모형을 새로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에 기반한 지원을 위해 일정 신용등급 이하인 경우 무조건 보증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제한을 폐지해 우수한 지식 재산을 보유한 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지원 한도는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5억원인 사모펀드의 최소가입 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정부는 최소 가입액이 너무 적으면 투자 위험도가 높은 사모펀드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어 적절한 수준을 고심하고 있다.

◇ 미래 산업, SW, 물류, 콘텐츠 산업 육성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아이디어, 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을 소프트웨어와 융합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는 모든 것을 자동화·지능화·유연화하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하드웨어와 달리 재료나 에너지가 필요 없어 한국 같은 자원부족 국가에 적합한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민관 합동으로 무인자동차, 스마트 선박, 지능형 로봇 등 미래형 혁신 제품개발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웨어러블 기기와 관련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무인자동차 사업은 8월 중 예비타당성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에 2020년까지 약 1조원의 재원을 투자,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물류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전문 서비스업으로 발전시키고 육성하고자 3자 물류 이용을 촉진하고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자 물류를 통하면 규모가 큰 기업들이 본사나 자회사가 아닌 물류 전문기업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전국에 구축된 내륙 물류기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물류 정보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