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韓경제, 잃어버린 20년 공포에 기세 약화“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26일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한국은 비약적 또는 정체 기로에 서있다” 며 “이 기회를 놓치면 잃어버린 10년 혹은 20 년을 맞을 수도 있다” 고 발언한 것을 소개하며 한국에 일본이 겪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번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경제는 현재 고령화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해 낮은 성장률, 물가 하락, 원화 강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등 경제의 디플레이션화가 시작하고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저물가, 저성장,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나타났던 모습이 한국 경제에서 보이고 있다"고 일본식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민생 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8월 국회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 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51.4%는 "한국이 일본의 장기 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야는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둘러싸고 국회는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새누리당의 3자협의체 거부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사실상 국회일정 보이콧과 함께 국회 농성·장외투쟁에 돌입, 여야 대결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지난 6일 오후 박대통령이 예고 없이 서울 시내의 영화관을 찾아 임진왜란 · 정유재란에서 히데요시 군을 불과 12척의 배를 이끌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의 이야기를 담은 ‘명량’ 을 감상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명량’은 반일보다는 용기와 지략으로 위기를 극복한 리더십이 국민에 감동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강점과 약점이 혼재하는 박 대통령의 지도록이 빛을 발할지 주목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은 정치 기능이 불완전했던 것이 큰 원인 이었다는 것을 박대통령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닛케이는 “그동안 기세가 넘치던 한국이 어딘가 이상하다” 며 “정체된 정치와 삼성 등 재벌 기업의 실적에 브레이크 등 한국에 변조가 찾아왔다” 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