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정기검사 진행..제일교포 사외이사 겸직 문제 집중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해 정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2년여 만에 이뤄지는 정기검사(경영실태평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3일 시작됐고 한달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지주의 제일교포 사외이사 겸직 문제와 관련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집중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는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상임이사인 이흔야 사외이사(주식회사 마루신 전 대표)이다. 이흔야 사외이사는 2016년 3월 사외이사 선임 당시 신한금융지주를 제외한 다른 법인 3곳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2곳은 폐업한 회사였으나 법인등록이 정식으로 취소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해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 사외이사는 계열사를 제외하고 전혀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이흔야 사외이사가 선임된 2016년 3월에는 은행법이나 상법상 상장사 사외이사는 최대 2곳까지 겸직이 가능하다.

해당 법인 외 추가 1곳까지만 겸직할 수 있는 것인데, 이흔야 사외이사는 추가 3곳까지 겸직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신한지주는 사외이사가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이 재일교포 출신이다. BNP파리바 일본 대표인 필립 에이브릴 이사까지 포함하게 되면 일본 출신이 5명이나 된다. 사외이사 비중이 이처럼 높아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달 27일 진행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외이사 독립성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제일교포는 창립주주로 창립의 원류다. 이 주주들이 따뜻한 금융 등 현재 신한 문화 등 창립 정신을 말했다"며 "주주 지분율이 30% 정도인데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신한의 1대주주는 국민연금이고 10대 주주는 아시아, 미국, 유럽에 골고루 분포 돼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신한금융지주는 재일교포 주주도 많다. 신한금융지주의 재일교포 지분율은 17~18%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일교포 출신 사외이사와 주주들이 이처럼 분포하고 있어 독립성 문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