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상황판의 설치를 바라보며

문재인대통령의 고용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지대하다. 두 가지 사실만 보아도 대통령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나는 일자리위원회이고 다른 하나는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이다.

이 자리위원회는 문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처음 지시하여 만들어진 기구이고 위원장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5초마다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는 일자리상황판은 고용률 등 주요 고용지표를 알려주는 것으로 여민관 그의 집무실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일자리를 증대하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높아져 있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과제임을 알 수 있다.

문대통령의 일자리에 대한 정책의지는 시의 적절하고 정책방향도 제대로 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몇 년간 지속되어 온 저성장경제에서 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자랑하며 고공행진을 이어 왔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10%를 훌쩍 넘어 한국의 젊은이들은 희망 없는 조국을 두고 헬조선이라고 지칭하여 왔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자리는 생존의 기본적 수단이며 인간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적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이 늘어만 가니 개인이 불행에 빠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분위기조차 암울하기 그지없게 되었다.

지난 박근혜정부도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대부분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니 이제 새 정부가 일자리 증대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전력투구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당연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물론 기업과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하고 협력하여 이 정책과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단기간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하여서는 우선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공공부문과 고용효과와 탄력성이 큰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에 주력하고, 고용부담능력을 갖춘 대기업과 성장산업부문의 고용증대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세부적 고용정책에 있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고 상호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정책효과가 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는 반드시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다. 바로 고용증대가 노동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경제체질을 허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형적 고용인력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불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업의 노동비용의 증가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한계기업이 도산하는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자리의 증대는 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성장부분이 창출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일자리는 개인의 소득을 획득하는 원천이지만 동시에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