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관련보고누락, 반드시 진실을 가려야 한다

대통령이 사드4기 추가반입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다. 경북 성부에 배치된 사드체계 발사대 2기와 별도로 4기가 추가로 반입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문대통령이 취임이후 20일이나 지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문대통령은 이런 보고누락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고누락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어떤 의도로 생겼을까? 본래 문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사드배치문제는 차기정부에서 결정하도록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는 기간 동안에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서둘러 반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신중해야 할 국방 외교정책이 과도기를 통하여 급격히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사드 추가반입사실조차 새로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국방부의 설명에 의하면 사드를 처음 들여올 때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지만 이후부터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합의가 옳은지, 그런 합의의 존재가 진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무려 20일이나 지나서 추가반입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보고시스템에 대단히 중요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방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임명 후인 26일 추가 도입 건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반하여 청와대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누락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였으니 시간이 지나면 진실의 윤곽은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문제를 야기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안보실장이 스스로 사건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은 사드배치에 대한 논란이 국민들 간에 매우 분분한데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사드를 이 땅에 화급하게 설치토록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최초의 배치배경음 물론 추가배치에 관하여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은 모든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한다. 국가의 안전과 국가발전에 관한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사드관련보고 누락사실은 명명백백히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