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인상에 철저하게 대비하라

미연방준비제도에서 다가오는 14일 결국 금리를 인상하고 금년에 다시 한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금리역전현상이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사태가 생기면 자금의 해외유출은 불가피하며 한국경제의 혼란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감지한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 같다. 한국은행의 이주열총재는 “경제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까지 금리를 끌어 내리기만 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것이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정책당국의 고민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려 1360조원이라는 가계부채가 도사리고 있고, 그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라 잘못하면 가계도산과 부동산시장붕괴를 불러올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로벌초저금리시대는 거의 종말을 고하고 있다. 국경없는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은 그야말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올릴 수도 없고 올리지 않을 수도 없어 정책결정을 내릴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금리인상의 충격을 견딜 수 없는 부실기업과 한계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미리 대응책을 간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만간 금리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라앉는 경제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요관리에 역점을 두어 왔지만 앞으로 4차산업혁명이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하면 금융관리도 양적관리에서 질적, 구조적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가오는 물결이 거대하고 바람이 거센 것을 예상하면 그기에 대한 대비책도 더욱 견고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정책기조의 전환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더 한층 강인하고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