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멀어지는 협치

문대통령이 지난 18일 강경화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협치 분위기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문대통령의 외교일정을 볼 때 외교부장관 임명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긴요한 과제였다. 이 달 말 한미정상회담이 잡혀있고, 내달 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기위하여서는 외교부장관의 임명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세다. 자유 한국당 정우택 대표는 “국회를 무시한 독선적 인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휴일 중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바른 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야당 때 인사원칙을 뒤집은 행동”으로 간주하고 국회일정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의 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강 외교부장관 임명을 “대통령을 위한 제왕적 행태”로 간주하였다.

문대통령과 여당은 강경화 장관 임명거부를 국정 발목잡기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경화장관은 검증과정에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자녀탈세 등 적지 않은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야당은 임명거부의사를 밝혀 왔으나 국민의 지지도가 높다고 임명을 밀어붙인 결과가 된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앞으로 남아 있는 청문회와 고위공직자 임명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자리 추경 등 주요 국정과제가 순조럽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특히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경우 논문표절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교수생활 30년에 발표한 논문이 겨우 세편밖에 되지 않는데, 그나마 석사 및 박사논문은 표절, 학술지 논문은 중복게제의 의혹을 받고 있다. 김후보자는 한신대 교수이자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노무현정부시절 김병준부총리에 대하여 논문표절에 대하여 사퇴성명서를 냄으로써 김병준부총리가 자진 사퇴케 한 적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임명하면 결국 문대통령의 인사는 코드 인사, 보은 인사로 낙인찍히고, 국민지지나 국정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된다.

늦게나마 청와대에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천과 검증의 실수를 줄이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미 꼬여버린 협치의 실타래는 문대통령이 먼저 적극적 자세로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