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21개월->18개월로 '3개월' 단축

문재인 정부가 군복무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어 육군 기준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줄이고 군 병력을 50만명 규모로 감축하는 내용의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군 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력 공백은 장교·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의 장교·부사관 비율 확대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함께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개혁의 힘있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외 정부는 병사 봉급도 단계적으로 올려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달하는 수준까지 높여 장병의 복지 수준과 인권 보호도 강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