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자치경찰 도입...2019년부터 전면 실시 "견제·균형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검경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 도입이 발표됐다.

19일 국정기획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정부는 검경 상호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을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진행하고 자치경찰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권력기관이 국민만을 위해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와 평등한 법정의 실현으로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소명"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고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자치경찰 도입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2006년 출범해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38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125명으로 늘었다. 

한편 자치경찰 도입은 노무현 정부 때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나 실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