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운영 5개년계획, 탄력성 있는 집행을 해야

문재인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어제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문정부의 앞날을 가름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이고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기계획이다. 이계획의 국정이념은 ‘국민주권시대’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5대 국정목표로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대 국정전략을 제시하고 100대 국정과제를 내어 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참고 하면서 두 달도 채 안된 기간 동안에 작성된 국가발전계획으로서는 매우 방대하고 체계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문대통령은 이를 두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도이자 나침반”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중기계획이 그대로 집행되기는 쉽지 않다. 돌이켜 보면 지난정부의 듣기 좋은 장미 빛 국정이념들은 대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명박정부의 ‘국민성공시대’,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 등은 결과적으로 너무나 허황한 꿈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왜 그러 했을까? 정책목표를 달성할 정책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적 목표가 정책목표로 설정되거나 정책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애를 쓴 흔적이 없지 않으나 이번 국정운영5개년 계획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우선 사업계획집행에 필요한 재정부담 178조원의 확보계획이 불분명하다. 복지는 강화해야 하는 데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사실이 지난 박정부에서 입증이 되었다. 일자리 증대를 위하여 공무원 17만 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추정이 정확한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한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이렇게 공무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지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할 때 숙련병의 부족과 전력의 약화를 어떻게 보충할지, 공공기관 경영에 노조참여를 의무화 할 때 방만경영과 책임성의 약화를 어떻게 해결할 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신규원전 6기를 백지화할 때 임 투입된 매몰비용의 손실은 어떻게 하며 전력부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 발표된 국정운영5개년계획은 그 타당성을 좀 더 신중히 재검토하고, 집행과정에 현실적합성을 높이도록 손을 보아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처음 구상을 토대로 하되 단기 집행계획을 세울 때는 현실적 여건과 국내외 정책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