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와 기소 분리가 불가능?...檢 개혁의지 없다는 자기고백"

21일 박영선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총장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묻습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박영선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검찰 총장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묻습니다'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21일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재벌 개혁의 핵심은 권력과 돈의 집중 현상을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느냐와 투명성"이라며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 즉 견제 받지 않는 브레이크 없는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 나온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여기에 수사의 투명성. 즉 수사 기록 공개가 검찰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덧붙여 "검찰과 재벌의 유사점은 집중 현상"이라며 "검찰은 수사. 기소권을 움켜쥔 독점적 집중.
재벌은 경제력의 독점에 가까운 집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성도 마찬가지"라며 "검찰 수사가 투명하지 않듯이 재벌의 지배구조 역시 투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가 성질상 분리가 불가능하다. OECD국가에서 대부분 그렇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검찰개혁의지가 없다' 는 자기고백을 한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