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소득세증세법안, 일정한 성과도 거뒀다"

정두언 전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명 '부자 증세' 등에 관한 입장을 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두언 전 의원은 초대기업 그리고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는 원래 국회의원 할 때부터, 18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제가 주장을 했다. 한나라당에서"라며 "그리고 실제로 소득세증세법안을 내서 큰 과세는 아니지만 일정한 성과도 거두고 그랬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처음 나왔던 것은 소득 2,000억 이상의 초대기업 그다음에 5억 이상의 초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소득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서 3억부터 5억까지, 세율을 2% 포인트 올리는 것도 같이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자 정두언 의원은 "제가 냈던 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담세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복지재원이 부족한 이유가 세금을 많이 못 거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했다.

이어 "세금을 더 거둬야 되는데 갑자기 하려면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며 "저항이 있을 때는 지지율이 높을 때 하는 게 당연히 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은 "증세하다 정권이 뒤집어진 사례가 국내외에 많다"며 "그런데 지금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기 때문에 그렇게 저항이 일부저항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도 했다.

이어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청와대에서 발견되고 있는 문건들에 관해 언급하며 국가안보실에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된 문건도 발견됐다며 안보실에서 발견된 이유를 질문했다.

정두언 의원은 "제2롯데월드는 제가 그 당시에 저도 사정을 조금 아는데 조금 무리를 해서 한 것이다"며 "공군 전, 현직이 다 집요하게 반대를 했다. 정말 위험하니까 반대를 한 건데 그때 전방위적으로 청와대에서 전, 현직 공군들, 군대들을 많이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한 개인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안보하고 관련된, 엄청난 비행기사고가 발생 가능한 위험지구인데 그것은 조금 무리다"며 "여태까지 왜 안 해줬겠냐?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해준 건데 그 당시에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해주더라.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제가 생각해도 무리했고 석연찮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서갑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서 결국 활주로 3도를 조정해서 틀어서 해줬는데 그래서 제대로 공항 기능이 되느냐? 백 몇 십 층의 건물이 올라서니까 실제로 이착륙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고 제대로 된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전처럼 다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실제로 정부에서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 게 정부 아니겠느냐?"면서도 하지만  "그 정도의 역할이 아니고 이것은 과도한 특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유사시에 거의 유일하게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일부 상실할 우려까지 주면서 과도하게 준 것은 특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