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교육부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8일 첫 회의

정부가 5만며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시작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이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고 이날 발표했다.

또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 기관에 제시할 공통 적용 기준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 중 집중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와 전환대상자의 잠정적인 규모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고용노동부)와 기관별 전환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시 공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 추천인사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등 추천인사 2명, 학부모단체 추천인사 1명, 시 · 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2명(이상 외부위원), 국립대학 1명, 교육부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교원단체와 임용시험 수험생들은 교원 선발 체계를 흔드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