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건강보험 적용...초음파, 2인실 등도 단계별 혜택

MRI와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천억원에서 2022년 4조8천억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험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결국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대책을 실행하면 비급여항목은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2015년 13조5천억원에서 2022년 4조8천억원으로 64%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