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 촉구 집회..."노인 장기 요양 죽였다" 비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은‘문재인 대통령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 촉구’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달리 지난달 19일 발표한 대통령의 5개년 국정과제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부담 경감확대'로 표현된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노인장기요양 죽였다" 가 적힌 영정 모양 피켓을 여러대의 휠체어 위에 올려 집회장 한 가운데 두기도 했다.

본임부담상한제란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금을 정해 그 이상의 병원비는 국가가 부담해 환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제도다.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요양입원소 치매 어르신 6만4572명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2768억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입원비용 전체로는 연간 1조141억원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보험재정이 절감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극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휴대전화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내기도 했다.

이날 집회 후 요양단체 종사자들은 '노인장기요양'을 의미하는 휠체어를 끌고 여의도공원을 출발해 산업은행을 거쳐 여의도공원 로터리까지 2㎞가량 행진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