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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비방글 유포 "탄핵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 앞장섰으니까 그랬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유가 공개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탄핵 정국 때 촛불 집회를 하고 대통령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고 쓴 신 구청장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또 신 구청장은 "탄핵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섰으니까 그랬다”며“이미 널리 퍼져있는 사실이어서 그냥 별 뜻 없이 공유하자는 의미로 보냈다”고 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백명이 모인 카카오톡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노무현 정부가 조성한 비자금1조원 환전을 시도했다’는 등 문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200여차례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앞둔 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했다.

반면 신 구청장 측은‘비방글’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했지만,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전에 보냈고 피해자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이전 일이라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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