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북 포항 지진 다음 날인 16일 정부가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힌 월성 원전 1호기 문제를 논의했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이행하려면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지만, 폐쇄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 본사에서 제12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에서는 지난 14일 제11차 이사회에서 노동조합의 반발 등으로 논의를 연기했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설비 현황조사표'를 보고했다.
정부가 조기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월성 원전 1호기와 백지화 계획을 밝힌 신규 원전 6기, 수명연장을 금지하겠다고 한 노후 원전 등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폐쇄 시기를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보고했다.
이어 "월성 1호기의 운영변경 허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으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고 계속 운전의 경제성, 전력수급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폐쇄 시기까지 수급 기여 정도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신한울 3·4호, 천지 1·2호와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상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로 돼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리 2·3·4호, 한빛 1·2호, 월성 2·3·4호, 한울 1·2호 등 8차 수급계획 기간인 2031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하는 노후 원전 10기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조사표에는 월성 1호를 조기에 폐쇄하겠다거나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는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이사회 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 때문에 신규 원전 6기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원안위 승인과 진행 중인 소송 등을 이유로 산업부와 정부가 원하는 답변을 피했다"면서 "월성 1호기의 8차 수급계획 반영 여부는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