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박근혜 구형, (최순실)공동정범이므로 35년 정도 추론"

국정농단 핵심 최순실에게 검찰이 25년을 구형한 것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을 추정했다.

14일 민병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최순실 구형으로 추정하는 박근혜 구형"이라며 "공동정범이므로 최순실 25년에 국정원 상납, 블랙리스트 등 추가되므로 35년 구형 정도 추론”이라고 글을 올렸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민 의원은 “형법상 유기징역은 30년까지, 가중처벌은 50년까지 가능. 무기징역과 35년형 어느 것이 더 무겁나?”라며 “국민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사가 선택할 듯”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61) 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다.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징역 25년과 함께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 등 총 1263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도 최 씨에 대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구형 이후 최 씨는 대기실에서 괴성을 지르고 재판부에 수차례 휴정을 요구해 재판이 지연됐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6주 뒤인 내년 1월 26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