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GM, 불투명한 경영문제 해소가 선행돼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의 한국GM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관련, "GM이 그동안 불투명했던 경영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지난 19일 세종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장기적 경영 개선에 대한 GM의 커미트먼트(투자 의지) 그런 것들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측과 GM 간 협상에 대해 "아직 실무진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체적인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춰서 봐야 한다"며 "상계 관세 문제도 있어서 그런 측면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국GM을 지원할 경우 WTO 등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역지사지해서 GM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 했다"며 "GM은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영리집단이니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한국 시장을 버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GM 문제가 양질의 일자리와 장기 고용 측면,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설계·디자인 기술과 공급망을 (GM이) 포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창원이나 부평에 경차가 있는데 경차가 미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말했다.

GM은 신차를 배정할 국가를 다음 달 결정할 계획이며 후보지로 한국과 멕시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GM의 생산성을 높일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GM 입장에서는 멕시코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임금과 노동생산성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자동차에 대한 전체적인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되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한쪽에서만 나올 수는 없다"면서 "노사정위가 주축이 돼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하는 장이 열리기를 바라며 산업부도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