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주택자금 1∼2%대 융자 1.8조원 ↑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안(기금 포함)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뿐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 지원 관련 재원이 늘었다. 대표적으로 주택자금 저리 융자 사업에 1조8천억원,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청년 셰어하우스(공유주택)로 리모델링(개·보수)하는 사업에 2천850억원의 기금이 늘거나 새로 편성됐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할 예산·기금은 모두 49조8천억원(예산 19조8천억원+기금 30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43조2천억원)보다 15.2%(6조6천억원) 많은 규모다. 예산이 12.5%(2조2천억원), 기금이 17%(4조4천억원) 각각 늘었다.

서민 주거 안정 사업을 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차원에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이자율로 주택자금(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9조6천44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7조8천442억원)보다 재원이 22.9%(1조8천억원) 늘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자율 1.2%), 청년 버팀목 전세(1.8∼2.7%)·월세(1.5%) 대출, 신혼 버팀목 전세 대출(1.2∼2.1%), 신혼 내집마련 대딤돌 대출(1.7∼2.75%)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기존 주택을 매입, 저소득층에 빌려주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투입되는 기금도 3조7천70억원에서 3조8천429억원으로 1천3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지원 단가를 일반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당 1억1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1천만원씩 올렸기 때문이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한국주택도시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청년들을 위한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도 2천850억원의 기금이 새로 투입된다.

국토부는 내년에만 이 리모델링 주택 2천실(室)을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청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부모·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 입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