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땅값 11년만에 8배…"공공택지 민간에 매각 말아야"

"2005년 8월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위례신도시가 공기업, 민간업자, 개인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을 택지 공공 보유 또는 공적기금 등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48조 원 공공자산 증가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가 2005년 발표한 '8·31 대책' 중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대책이며, 현재 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이 진행 중이다.

LH공사(75%)와 SH공사(25%)가 공공시행자이며, 총 205만평에 4만5000세대를 공급하는 신도시다. 개발비용은 총 12조1000억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 원이다. 전체 토지 중 공원, 도로 등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 공공택지는 107만 평이다. LH가 공개한 택지공급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72만 평이 민간에게 매각됐고, 이중 45만 평은 아파트용지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의 분석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위례 아파트 시세는 평균 평당 3,400만 원으로 지금까지 공급한 45만 평(용적율 고려한 분양면적은 90만평)에 적용할 경우 현재 시가는 30조8000억 원이다.
하지만 택지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제대로 적용했다면 적정분양가격은 평당 1100만원으로 시세차액만 평당 2300만원, 전체 20조 8110억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차액은 공공기업, 민간업자, 분양자 등에게 돌아갔다. 민간업자의 경우 LH와 SH로부터 사들인 토지값은 평당 910만원으로 적정건축비(평당 450만원)을 더할 경우 평당 1360만원에 분양가능했다. 하지만 건축비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평당 1760만원에 '바가지' 분양을 했고, 2조4000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갔다는 추정이다.

반면 상업업무용지, 단독 및 연립 등 강제수용권과 토지 용도변경권 등 공공에 위임한 공권력을 사용한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모두 공영개발 후 공공이 보유하고 있었다면 자산증가는 더 커진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경실련이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위례신도시 내 공공택지 107만평의 토지 시가는 60조1000억원으로, 개발 원가인 12조1000억원을 제하더라도 47조9000억원의 자산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공공택지를 100년 이상 장기임대로 활용하면서 토지임대수익도 추가로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L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매각현황과 경실련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LH와 SH공사가 공공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을 통해 얻은 개발 이익은 2조6580억원에 불과하다.

김성달 국장은 "만일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공기금에 매각하거나 직접 보유했다면 국민의 이익은 더 커지고 거품을 줄었을 것이다"며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 주택이 제공되고, 공공의 자산은 늘고, LH와 SH공사의 부채비율도 줄어들어 재정 건전성도 좋아졌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은 35만평의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전량 공영개발 또는 공공에만 택지를 매각 후 100년 이상 영구 임대하고, 정부와 국회는 강제수용한 신도시 개발방식의 공영개발 추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