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내달부터 연말까지 인하…주거부담 경감 기대↑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보증료율이 최대 88% 내려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해 서민의 주거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면서 22일 밝혔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 보증금 보증, 주택 임차자금 보증, 전세자금 대출 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은 보증료가 내달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70∼80% 인하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장애인인 경우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고려하면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후분양 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금건설 자금 대출보증, 모기지 보증, 전세임대반환 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도 올해 말까지 30% 내려간다.

또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해 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여태까지는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는데, 앞으로는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해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도 부도 등 주택임대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보증 이행에 나선다.

아울러 HUG는 주택 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 분양보증 보증료를 50%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사업 주체의 부도·파산 시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을 연말까지 내리겠다는 것이다.

또 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주거 약자에게는 이행 방법 통지나 결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HUG는 전했다. 이 경우 약 2개월 치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