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파트 매각 최다…세부담 강화책 통했나

지난 6·17 대책으로 법인의 종부세·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7월 법인의 아파트 매각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7월 아파트 '8278채' 매각…‘종부세 무서웠나’

21일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는 8278건으로 한 달 전(6193건)과 비교해 2085건(33.7%) 늘어났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건수로도 집계된다.

올해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는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 이었으며, 6월부터 6193건으로 늘어나다 지난달 8278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 지역에서 법인 매물 거래를 보면 지난 6월만에 25개 자치구를 통틀어 110건에 그쳤지만 7월 한달 동안 303건을 기록하며 175% 증가했다.

이처럼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이로 인해 2021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합부동산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법인 아파트 신규 취득 46.5% 급감

아파트 매각은 늘어난 데 비해 신규 취득은 급격히 줄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4천330건으로 전월(8천100건)보다 46.5% 감소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해 1월 3천275건에서 2월 4천715건, 3월 6천658건으로 계속 늘다가 6월에는 8천100건으로 늘었으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인 아파트 매도량 비중 8.1%…즉각적 시장안정화 효과는 ‘글쎄’

지난달 법인 아파트 매도량은 전체 주택 거래의 8.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월 6%와 비교해 2.1% 증가한 모습이다.

법인이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늘고 있지만 이 같은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으로 크지 않는 만큼 즉각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