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도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공실난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이 급속히 줄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공실난이 10%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나 비수도권, 비역세권 등에 공급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연차별 공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매입임대는 국토부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고 있다. 청년(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실률 10%대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총 2만2천325채가 확보했다. 그러나 6개월을 넘겨 공실 상태인 주택은 2천384채(10.7%) 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Ⅰ 유형 중 1254세대가 6개월 넘게 공실로, 전체 1만2762세대 중 9.9%로 나타났다.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Ⅱ는 9653세대 중 11.7%(1130세대)가 공실이다.

이는 일반유형과 청년유형의 장기 공실율이 1.4~3.4%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의 수요가 공급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입주 신청자 중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I 유형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총 8518세대를 모집했고, 5901명이 신정했다. 실제 계약자 수는 2466명에 그쳤다.

신혼부부II 유형도 같은 기간 8552호 모집 중 7611명이 신청했으나 계약자 수는 2541호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대부분이 다가구 형태여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지원 단가가 낮아 수도권 중심지에 공급되기 어려워 입주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하는 정부…예정처 “공급-수요 미스매치”

정부는 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하고 있다.

예정처는 "작년에도 로드맵 상 공급 목표인 7만채를 기준으로 계획안이 편성됐지만 이에 미달하는 6만채를 공급한 데 그쳐 1만채는 각각 매입형 4천채와 임차형 6천채로 나눠 공급한 전례가 있어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도심 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수리한 후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중 신혼부부용 주택 사업이 공실률이 높게 나오는 등 겉돌고 있는데 국토부는 오히려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 유형으로 공급할 물량을 올해 8천700채보다 6천300채(62.4%) 확대한 1만5천채로 계획 중이다.

예정처는 "현재 신혼부부의 입주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입 물량만 늘린다면 수요계층별 맞춤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 공실 발생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