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인 인수작업에 박차…향후 정책방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 측은 이번 주 '기관검토팀'을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검토팀은 연방정부 각 기관과 접촉해 해당 기관의 업무 인수를 담당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3일 치러진 대선 전부터 캠프 내에 인수팀을 구성해 당선에 대비한 정권 인수작업을 준비해왔다.

인수위는 트위터에서도 "우리나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공 기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인종적 평등을 개선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공식 계정(@transition46)도 개설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선 발등의 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9일 과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WSJ은 내각 인선과 관련, 과거에는 초기 인선이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돼왔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보건 및 경제 분야 인선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시기·내각 인선 전망

WSJ은 내각 인사 시기는 오는 26일 추수감사절(Thanksgiving) 이후에 시작해 이후 12월에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백악관 비서실장 후보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첫 백악관 비서실장과 '에볼라 차르'를 지낸 론 클레인이 거론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스티브 리체티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세드릭 리치먼드 연방 하원의원(루이지애나) 등도 내각에 기용될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승리 선언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윌밍턴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국무장관 후보로는 유엔대사를 지낸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델라웨어),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컨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방장관 후보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차관을 지낸 미셸 플러노이 전 차관이 거론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였다 이후 바이든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보훈부 장관 및 유엔주재 대사 후보로 거명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2013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과 두 차례 국장 대행을 지낸 마이클 모렐과 역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CIA 부국장을 지낸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대테러센터 소장을 역임한 마이클 레이터 등은 국가정보국(DNI) 국장 또는 CIA 국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4가지 정책 이슈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일 인수위 홈페이지(BuildBackBetter.com)를 공식 개통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기 회복, 인종 평등, 기후변화가 등 4가지를 우선 정책 이슈로 제시했다.

기후변화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통보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회복도 추진될 예정이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에 이들 기구에 재가입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

아울러 취임 첫날에 불법 이민자 약 1천100만 명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는 법안을 의회에 전달하고,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폐지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기 위한 법안도 취임 100일 안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동맹 복원 작업도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7가지 계획을 제시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 장소를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미국인에게 정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무료 검사를 할 예정이다.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 생산을 늘려 각 지역에 필요한 만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효과적이고 공정한 치료와 백신 제공,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시행을 위한 전국 주지사 및 시장들과의 협력 방안 등도 포함됐다.

고령자 및 고위험군 보호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발(發)을 포함한 대유행 위협을 예측·예방·완화하기 위해 방어막을 확장·재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를 관장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존재했던 국가안보회의(NSC) 세계보건안보 부서를 복원할 방침이다.

인종적 형평성 이슈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경찰개혁'이라고 CNN이 전했다. 인수위는 의회와 협력해 전국적인 '목조르기' 금지와 경찰에 대한 전쟁용 무기 이전 중지 등으로 무력 사용 모델을 확립할 계획이다.

국가 경찰감독위원회 구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