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도 예산안 서명…셧다운 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내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총 2조3천억달러(2천520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 예산안은 9천억달러(약 986조원)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1조4천억달러(약 1천534조원) 규모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연방정부 예산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실업자 지원 재개와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임차료 지원,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자금 수혈, 항공업 종사자의 일터 복귀, 백신 보급을 위한 지속적인 자금투입 등을 위한 예산안 서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예산안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28일 코로나19 개인 지원금 최고액을 600달러(66만원)에서 2천달러(219만원)로 상향하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의회가 통신품위법 230조를 검토한 뒤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초당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코로나19 개인 지원금을 최고 2천달러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서명하지 않아 야당 민주당은 물론 여당 공화당 내 일부로부터도 반발을 불렀다.

또 지난 23일에는 소셜플랫폼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해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 하게 하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를 주장하며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예산안 서명이 늦어지면서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예산이 고갈된 이후인 29일부터 부분적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왔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실업자를 위한 추가 보호 조처는 아예 중단됐다.

미국에선 지난 3월 2조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이 통과되면서 평소엔 실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프리랜서와 임시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프로그램이 도입됐는데 전날 종료됐다.

또 주(州)정부 자금이 부족하면 연방정부가 13주간 추가로 보조하는 긴급실업보상 프로그램이 이달 말 시한을 앞두고 있었다.

이들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는 이는 1천4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의회가 두 프로그램을 11주간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늦어지면서 법안이 실행되지 못할 위기였다.

실업자 보호 조처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임차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 역시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했다면 이달 말 종료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자·세입자 보호 조처가 중단되고 연방정부가 문 닫을 위기에도 주말에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즐겨 비난을 불렀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미루면 '파괴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압박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일을 한다"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마음을 바꾼 이유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날 서명 성명을 내기에 앞서 트위터에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남겼으나 부연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