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옥, 배민 찾아 “디지털 시장 소비자 권익 역할 해달라”…업무보고 후 첫 일정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의 서울 송파구 '배민아카데미'를 찾았다.

조 위원장은 "배달 앱을 비롯한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입접업체, 플랫폼 종사자가 연결돼 하나의 시장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공정위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배달 앱 최초로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을 얻은 우아한형제들도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최근 배민라이더스를 포함한 배달대행 플랫폼들이 배달 기사와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일에 참여하고 계약서를 자율 개선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공정위는 배달대행 플랫폼과 배달 기사를 연결하는 소규모 지역업체 등에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기사와의 공정한 계약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우아한형제들도 힘을 보태달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은 디지털 시장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마련했다"며 "조속히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상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플랫폼의 장기적인 성장과 공정위가 원하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이 상충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김봉진 "소비자 권익 보장 꾸준히 노력할 것"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소비자 권익을 말한 조 위원장의 말에 "오늘 제기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소비자가 배달 앱에서 제공된 정보를 한층 더 신뢰하고, 구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으로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배달원 사안과 관련해 "소비자, 사장님, 라이더를 상대해야 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며 "외부에 위원회를 만들어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 감시당국이 같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21 업무보고 후 첫 외부일정 가진 조성옥 위원장

조 위원장의 이날 일정은 2021 업무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일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올해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계열사 내부거래 일감이 대기업집단 밖으로 개방되도록 '일감 나누기' 정책도 편다.

공정위는 또 올해 공정거래협약(하도급 분야) 이행평가를 할 때 중소기업으로의 내부거래 전환 실적을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다.

벤처 지주회사(CVC) 설립 자산총액 요건을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하는 한편 신산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을 주고,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년 이상 운영', '1개 이상 직영점' 요건을 만족해야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게 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