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공세·공공개발에 방점찍은 공급대책…'넘을 산 많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과 전국 주요 대도시에 83만6000채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에서 계획된 물량은 61만6천호다.

정부는 공공주도 Fast-track 제도 마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면제해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시장이 체감하기까지 실제로 공급 물량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공급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어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수도권 61만 6천 가구 공급…3기 신도시 합하면 188만 가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2025년까지 전국 80만가구, 서울 30만가구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채, ▷인천·경기 29만3000채, ▷5대 광역시 22만 채 등 모두 83만6000채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57만3000채는 도심 내 고밀개발 등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26만3000채는 신규 택지를 지정해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지 고밀 개발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역세권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인다. 준공업지역(사업대상 허용면적·5000㎡ 이상)은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1만㎡ 이상)은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각각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만6000채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3만 채,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26만3000채, 호텔·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을 활용해10만1000채를 각각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추진 중인 127만 공급 계획을 감안하면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이 180만호를 넘어간다.

정부는 정권 초기에 수요 억제에 주력하며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만 내놓았다. 2018년부터 신혼희망타운 조성용 공공택지를 확대했으며 같은 해 9·21 대책 때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 방안을 제시하고 3기 신도시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5·6 대책에서 서울에 7만호를 공급 계확을 내놨다. 8·4 대책에서 13만2천호를 추가했다. 모인 수도권 물량이 총 127만2천 호였다.

이번 2·4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 61만6천호를 합하면 총 공급 물량은 188만8천호로 예상된ㄷ다.

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가구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127만 채와 합치면 210만6000채에 달하는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에상된다.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등 사업 속도 높인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내용은 공공주도 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하여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은 보통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를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캡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대규모 공급 물량, 시장 체감까지 시간 걸려…'넘어야 할 산 많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대규모 주택 공급 물량은 아직은 대부분 실체가 없다.

정부가 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직접 사업 등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이 실제로 추진돼야 하고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야 한다. 아무리 공공이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사업 동의 요건을 3분의 2 수준으로 낮췄다고 해도 결국 토지주들이 싫다면 그만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 중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26만3천호 확보를 두고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를 새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대부분 입지가 확정된 상태지만 미세하게 구역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지막 완벽한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두세 차례에 나눠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61만6천호 주택 공급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당장 집값은 잡는다 해도 향후 수년 뒤에는 주택 공급이 너무 많아 주택 시장에 쇼크가 올 수 있지 않으냐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