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내년에도 공시가 급등하면 세제 보완”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올해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차관은 전날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그에 따라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포인트 더 올라간다"라며 "공공이 진행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앵커가 "서울시장이 누구로 바뀌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고 있다"고 하자 윤 차관은 "이번 사업은 모두 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민간으로 하는 것을 원하면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우리 사업은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갖고 하기에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