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이면 시행 두달이 된다. 이 법은 금융 소비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 법은 ▲6대 판매 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자료열람요구권 보장 ▲분쟁조정 절차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이 담겨져있다.
이 법안 시행 이후 금융 현장의 대면 업무 처리 시간은 더 소요됐다.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 가입시 안내할 내용이 더 많아졌고 작성해야 할 서류도 늘었기 때문이다.
◆ 농협은행 新(신) 전자창구 시스템 도입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는 대면 업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기존 전자창구시스템을 개편한 '전자창구 신(新)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보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처리시간을 줄였다. 고객이 한번만 서명하면 추가 서류작성 필요를 줄였다. 고령자와 장애인 고객을 위한 음성 설명 시스템도 갖췄다.
농협은행 측은 이 시스템으로 불완전 판매가 방지돼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고객 서비스 만족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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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