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에서 동·호수 구분없는 공공임대 공급

앞으로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 섞여서 공급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동부터 달라 확연히 눈에 띄었지만, 이 소셜믹스 공공임대는 분양 주택과 비교해 동과 라인은 물론 마감재까지 아무런 구별이 없다.

소셜믹스 방식이란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택지개발사업에서 이같은 소셜믹스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택지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에서 민간에 아파트 용지를 매각할 때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우선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아닌 택지개발과 같이 땅을 확보해 추진하는 주택사업에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별도로 지었는데, 민간 아파트 용지에서 브랜드 건설사가 분양 주택을 건설하면서 공공임대까지 함께 공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좀 더 공공으로 환수하고, 공공임대 건설을 LH 등 공공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민간 대형 건설사까지 참여시킨다는 취지다.

민간 건설사가 지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LH 등 사업 시행자가 공공임대로 매입하게 된다.

이때 매입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매입할 공공임대는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분양과 공공임대가 섞여 구별이 되지 않는다.

20평대만 아니라 30평대에서도 임대가 나올 수 있고, 건설사가 임대주택이 어디에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게 돼 마감재를 차별해 적용할 수도 없다.

국토부는 이곳에서 나오는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두고 고심 중이다.

민간 분양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관리비까지 같은 수준으로 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중산층으로 소득 기준 등을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현재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의 세부 유형을 합치는 '유형통합 임대'를 추진 중이다.

통합임대에도 중산층까지 포용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는데, 통합임대보다 소득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