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정부, LH 혁신안 발표…조직개편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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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LH 혁신안 발표...조직개편은 빠져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자사 사업 연관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해 논란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안을 7일 내놓았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안을 보면 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을 20% 감축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넘기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 다만 LH 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 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8월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부, 미주항로 임시선박 증편하고 물류비 특별 융자 지원한다

정부는 수출 기업들이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물류 지원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미주 항로에 임시선박 공급과 중소·중견화주를 위한 전용 선복량 확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 융자도 신설 등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가려면 수출입물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TF를 상시로 가동해 수출입물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수출입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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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친족분리제도 이용한 일감몰아주기 꼼수 차단 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는 친족분리제도가 있다. 공정위는 이 제도가 친족분리된 계열사가 사라진 이후의 친족 등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오는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친족 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분리친족이 새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분리 후 3년간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해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온라인쇼핑몰 해외직구, 쇼핑몰-관세청 공유 통해 신속 통관

관세청은 7일 쿠팡과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여기엔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통관체계 개편 방향 자문 ▲ 민관 협의체 구성·확대 ▲ 거래정보 공유 시범사업 착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거래정보 공유 시범사업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주문·결제·배송 등 거래 데이터를 관세청과 공유하면 관세청은 이를 사전 검증에 활용하고, 해당 기업에는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급속도로 발전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한 통관·물류제도, 관련 법령, 전산시스템을 설계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