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2배 가까이 올랐으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 집을 사는데 최소 25년이 걸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동안 서울 75개 단지 11만5천 세대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30평형 아파트 집값은 2017년 6억2천만원에서 올해 11억9천만원으로, 약 5억7천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이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4년 동안 1평(3.3㎡)당 평균 2천61만원에서 3천971만원으로 올라 93% 상승했다.
조사 기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이며, 시세 정보는 KB국민은행 자료 등을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실질소득은 298만원(연 4천520만원→4천818만원) 올라 아파트값 상승액이 소득 상승액의 192배에 달한다.
▲30평 아파트 사는데 최소 25년 걸려
한 가구가 처분가능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하면 서울에 30평 아파트를 사기 위해 25년이 걸리는 셈이다. 같은 방법으로 4년 전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1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실련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이 서울에 30평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봤다. 이들이 처분가능소득(연 1천9만원)을 전액 모은다고 했을 때 필요한 기간은 지난 5월 가격 기준으로 118년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4년간 평당 평균 아파트값이 4천334만원에서 3천623만원이 올라 7천957만원이 됐다. 30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13억원짜리 아파트가 23억9천만원으로 오른 셈이다.
비강남 22개 구의 경우 2017년 평당 1천751만원에서 올해 3천427만원으로 올랐다.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4년 전 평균 5억3천만원짜리가 올해 10억3천만원이 됐다.
경실련은 이 같은 결과를 내면서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서울 아파트값이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7%만 올랐다고 한다"며 "(실제 시세 상승 폭보다)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 거짓 자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해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 등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을 백지화하고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