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를 시행한다.

하지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 평소보다 카드를 더 써야 하는데 카드 주요 사용처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이 지급 대상에서 빠지면서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써야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주는 제도다.

예산은 약 1조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한도는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으로 카드포인트로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2분기에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사용액 3%를 초과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 받는다. 

지급 대상은 골목 상권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사용처 제약이 많다는 점과 함께 소비를 갑자기 늘리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