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한도 늘렸지만 집값 기준 6억원 그대로

정부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를 5천만원 올린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집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값 기준이 아닌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확대로 인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주택 집값이 6억원 이하이다.

28일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달보다 2,000만원 오른 11억4,283만원을 기록했다.

6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118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6억9652만원 대비 1532만원 올라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의 83.5%가 6억원을 넘어섰다.

디딤돌대출로 자금을 마련하고 싶어도 문제는 서울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할 6억원 이하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통 호재로 인해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경기도 지역 역시 6억원을 훌쩍 넘어선 매물이 많아 보금자리론 조건에 맞는 집을 찾으려면 외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뿐 아니라 집값 기준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즉 주택 구입자금 기금 대출의 지원 한도를 기본 2억원, 2자녀 이상은 2억6천만원까지 지원되지만 지원액이 5천만원씩 올린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공적 전세대출 보증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인상한다. 단, 주금공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4억원 등 전세 대출 한도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