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증여, 文정부 들어 3배 증가 '양도세 내느니 증여 택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지역의 증여 비중이 크게 늘었다.

세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풀고 이에 따라 공급이 늘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실제로 다택자들이 증여를 택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줄고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지난해 14.2%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직전 정부 때인 2011∼2016년 증여 비중은 평균 4.5% 수준이었다.

증여 비중은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높았다.

지난해 거래 중 증여 비중은 서초구가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특히 강동구는 2017년 증여 비중이 2.5%에 불과했으나 올해(1∼5월 기준) 25.7%로 폭증했다.

양천구 역시 같은 기간 4.7%에서 19.5%로, 노원구는 3.0%에서 18.2%로 각각 크게 늘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 등 세금 규제가 강화되자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82.5%로 올랐고,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두 배 수준으로 올랐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 수준이며 재산 공제도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보다 증여가 세 부담이 덜하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세금 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증여를 부추겨 거래가 줄고 집값이 더욱 올라갔다"며 "지금이라도 세제 완화, 거래·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