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천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면서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