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립금 900조 돌파의 의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5일, 2021년 2분기 기금 적립금이 900조원을 돌파한 것에 대해 알렸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까.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받게 되는지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다. 지난 2018년에 실시한 제4차 재정 계산에서 나온 연금 고갈 시점은 오는 2057년이다. 국민연금은 설계상으로 고갈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기금이 소진되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 남은 기금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해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기금을 쌓아두고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스웨덴, 캐나다 등 5개국 정도다. 한국은 30년치가 넘는 기금을 쌓아둔 상황이다. 그러나 유럽 국가는 몇달, 더 나아가 몇주치의 연금만을 쌓아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크다. 한국은 국민연금 역사가 짧고 연금 개혁이 혜택 축소로 인식되며 이 같은 현상이 생긴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작년 국민연금 기금은 834조원이었다. 전년보다 123조원 늘어났다. 불어난 금액 중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51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72조원은 기금 운용수익이었다. 이 때문에 기금 운용수익률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올 해 2분기 잠정 운용수익률은 7.49%를 기록했다. 올 해 1분기에는 3.94%였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기존 15.0%에서 14.5%로 0.5%포인트(p) 줄이기로 했고 대신 해외 주식 투자를 그만큼 늘리기로 한 상태다.

연금의 고갈 시점은 오는 2057년으로 알려진다. 적립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해부터 기금 적립 없이 바로 걷어서 나눠주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랜 기간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현재에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금 소진 시 연금을 못받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우리 사회에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며 국가가 도입한 핵심 노후복지 제도다. 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금은 지급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에 비해 연금 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다. 유럽은 20% 정도인데 반해 한국은 9%다. 이는 많은 기금과 더불어 기금 운용 수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5일 올 해 2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지난 해 말 대비 74조5000억원 증가한 908조300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올 해 6월 말까지의 누적 운용수익금은 502조300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