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대출도 조인다…추석 후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무주택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으로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왔으나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일부가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 증가세가 과도해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금리가 2%대로 가장 싸다"며 "대출 이용자들이 먼저 전세대출을 받고, 그다음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33%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30% 증가속도를 보인다. 전세대출채권 잔액은 현재 150조원 규모다.

이 관계자는 "전세대출 급증세는 보증금 상승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통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이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려 가지 전세대출 증가 억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전세대출 관리방안은 추가 가계대출 관리대책과 함께 추석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전에는 (전세대책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