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삽도 못뜬 공공주택 11만호, 공급차질 우려

정부가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에 10만5000여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 공급 물량(26만3천가구)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로, 면적으로 환산하면 서울 여의도의 1.5배인 433만㎡다.

게다가 올해 주택 공급량이 39만호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보다 밑돌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착공 못한 공공주택 11만호…공급부족 우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주택 중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전국에 10만5200호로 집계됐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수요부족, 지자체 협의, 민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미착공이 된 물량은 6만여호가 넘고 5년 이상 장기 미착공 물량도 전체의 2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5만3609호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고 이어 인천 1만415호, 서울 1999호 등 전체의 62.8%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선 60㎡ 이하 행복주택 998호를 공급하기로 한 송파 위례지구 A1-14블록이 2015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사업이 5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의 경우 13개 블록 7천371호가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고 이중 절반가량인 3천627호가 들어설 땅은 조성공사 지연 등으로 6년 이상 비어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공공개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2·4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해 보상 및 조성공사 등 선행 일정을 서둘러 순차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올해 주택 공급 39만호 예상, 목표치보다 밑돌아

한편, 올해 주택 공급량이 39만호에 그쳐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올해 1~8월 주택 준공 실적과 향후 공급 예측치(아파트는 9~12월 입주 예정단지, 아파트 외 주택은 1~8월 공급량 평균치 적용)를 분석한 결과 연간 주택 공급량이 39만1천195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주택 공급 목표치인 46만호를 7만호가량 밑도는 수치다.

주택 종류별로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29만6929호로, 역시 아파트 공급 목표치(31만9000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외 비(非)아파트 물량이 9만4266호로 전망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4만1000호가 공급되며 2021~2022년 총 공급 목표치(11만4000호)의 3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상반기 준공 실적 1만5천831호에 하반기 입주 예정 주택(공공·민간임대 구분 불가 주택 포함) 2만5228호를 더해 추산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11∼12월 공급분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5만9303호로, 당초 공급 목표치의 절반(52%)에 그치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아파트 31만9천호를 포함해 주택 46만호를 공급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 11만4천호·수도권 7만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