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산업] "에너지혁명에서 우위를 확보한 국가가 패권 주도"

 이형희 SK수펙스協 SV위원장, 국회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세미나서 밝혀

SK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SUPEX(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SV(사회적 가치)위원장을 맡은 이형희 사장이 에너지혁명 우위 확보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세미나에 참석해 '지속가능경영의 중심, ESG'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초기 산업혁명이 국가 간 경쟁력 차이를 가져온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혁명에서 우위를 확보한 국가가 새롭게 패권 주도한다고 말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에서 나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ICT 기반의 AI 보편화와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라며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혁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산업혁명을 주도한 영국과 독일의 유럽 국가와 산업혁명에 뒤따른 경우를 예로 들며 주도한 자는 생산력 증대, 국력 확대, 세계 강국으로의 군림이 있었다고 예를 들었고 뒤따른 자는 식민지로 전락, 수탈받은 역사, 강대국과의 격차 확대라는 사례를 들었다.

박용진 의원실 제공

◆ 지구 온도 상승, 우리나라 공항·항만·원전 시설 잠긴다.

이 위원장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18년 내놓은 '지구 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지구의 온도는 약 1도 상승이 추정되며 현재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지속 시 2100년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4.8도 이상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1.5도 상승이 예상되고 국토의 5% 이상 침수로 인천공항과 인천공항, 항만/원전 등 시설이 타격을 입고 또한 332만 명이 직접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 부담 느끼는 기업들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 중인 기업 684개 사를 대상으로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실태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3%가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 기업은 74.2%에 달했다. 이들은 '경쟁력 약화 위기'(59.3%), '업종 존속 위기'(14.9%)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1월 9일부터 19일 352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선 탄소중립 동참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은 64.2%에 달했으나 정부의 2030 온실가스 40%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88.4%가 부정적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탄소중립이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당장에는 기회보다 위기 요인으로 보는 기업이 많았다"라고 설명했고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의지와 정책목표간 괴리를 축소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봤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산업 부문은 아직 탈탄소 혁신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탄소제로가 최종목표이지만 현재는 점차 강화되는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는 수준"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형희 위원장도 탈탄소 전략 수립의 딜레마가 있다고 말한다. 탄소배출 감축 속도가 빠르면 투자비와 비싼 개발비 등 감당하기 힘든 비용을 치러야 하고 탄소배출 감축 속도가 느리면 무역장벽, 자본 조달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 박용진 의원, "좋은 정책 연구할 것"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새로운 사회의원 경제연구모임'의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기업 측의 탄소중립 가능성과 어려움을 들어보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좋은 정책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