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청소년 백신접종 부작용에 500만원 지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이슈인 문답' 입니다.

교육부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청소년의 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백신 이상반응 학생에 최대 500만원, 저소득층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위협이 임박한 시점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봅니다. <편집자 주>

◆ 부모 입장에서는 보상 금액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 대다수인데, 일단 50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질병관리청의 중증 이상반응 치료비 지원 사례들을 봤을 때 치료비 평균이 500만원이라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교육급여 대상자는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늘렸다는 것입니다.

◆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해도 최대 보상한도가 500만원이냐는 반응도 많다

이번 방안은 보완적인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치료 차원에서 쓰는 의료비용만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설계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은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4억3739만5200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월 최저임금액인 182만2480원에 240을 곱한 것입니다.

보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근거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는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망자의 경우에도 위로금 5000만원을 소급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난 9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는 누적으로 1230명인 반면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11명에 불과합니다.

위로금 지급 대상은 사망 사례 중 심의기준이 '4-1'(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과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4-2'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료사진]

◆ 성인의 경우 백신 인과성이 낮으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형평성 논란은 없을지

교육부는 국가보상체계 대상 청소년에게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고,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심의기준 5)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신체 및 학습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우선 보호 및 지원을 하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현재 청소년 백신 접종률과 부작용은 어느 정도인가?

18일 기준 12~19세의 백신 접종률은 1차 71.2%, 2차 62.9%, 3차 7.5%입니다.

19세를 포함한 18세의 백신 3차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58.2%이며, 3차접종 예약률은 접종 대상자 대비 68.4% 수준입니다.

또 13~18세의 백신 1·2차 접종현황을 보면 18세는 90.9%와 85.1%이며, 연령이 낮아질 수록 접종률도 낮아져 13세는 58.2%와 43.5% 수준입니다.

12세 접종 대상자는 4만2983명이며, 1차 접종자는 784명(1.8%), 2차 접종자는 93명(0.2%)입니다.

지난 9일까지 12~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자 수는 491만5882명이며,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는 총 1만5227건이 있었습니다. 부작용 발생률은 0.31%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접종부위 발적·통증·부기·근육통·발열·두통·오한 등 '일반 이상반응' 신고는 1만4836건이 있었으며, 이상반응 신고율은 0.30% 정도였습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의심사례는 106건으로 신고율은 0.0022% 수준입니다.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및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주요 이상반응'의 경우는 282건으로 신고율은 0.0057%였습니다.

특히 12~18세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 후 사망자는 현재까지 18세 2명과 16세 1명 등 3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2차 접종 이후입니다. 사망자 발생률은 0.0001% 수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방역 당국은 현재 국내 코로나 확진자 중 청소년이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확산 요인이 될 수 있고, 접종률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 청소년 방역패스(백신패스)를 계획대로 3월1일부터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