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이유와 영향은

정부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5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을 현재 22시에서 23시로 1시간 연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초 오는 13일까지 기존의 거리두기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과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서 조금 앞당겼습니다.

거리두기 조정 이유와 이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편집자 주>

◆ 오미크론이 아직 유행의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코로나19 사망자도 연일 역대 최다 규모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방역을 대폭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일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방역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방역 당국은 현재 방역 상황과 민생 경제를 서로 고려하면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 대응은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방역 당국의 설명을 정리해보면 지난 4일 기준 중환자 병상은 2744개가 준비돼 있고, 가동률은 50.5% 수준입니다. 이에 현재까지 1일 이상 병상 대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까지 고령층을 위한 2254개 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60세 이상의 코로나 백신 3차 접종률이 88% 수준이라는 것과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민생경제 부분을 두고 고심했다는 것인데요.

방역 당국은 작년 12월부터 11주 동안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했다가 22시로 완화하기는 했지만 소영업 및 자영업자 분들의 상황이 매우심각하다는 것이구요.

일상회복위원회에서 방역·의료분과는 아직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나머지 3개 분과인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측에서는 최소한으로라도 풀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계속 정점을 기다리기는 어려운 상황과 함께, 현재 의료 대응 체계가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 반영돼 이번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사진]

◆ 심사숙고 했다고는 하지만 유행 한 가운데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인데, 방역 당국의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질병관리청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인한 영향이 10% 이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의료대응체계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30만명 발생할 경우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완화하면 최대 3만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고, 오후 11시까지 연장하더라도 예상 확진자 규모 대비 10% 증가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는 오미크론의 전파율이 델타 변이 대비 약 5배 정도 높고, 중증화율은 23% 낮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지난달 21일 거리두기 조정안까지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달 1일 이후 시행된 방역패스 시행 중단 조치나 거리두기 완화는 반영되지 않아 결과가 과소추청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특성상 전파력이 워낙 빨라 거리두기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조정안이 예전처럼 유행 정점의 규모와 시기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지고, 중환자 및 사망자도 함께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전체적인 유행의 피크를 낮추되 기간은 조금 더 길게 하는 쪽이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으로 유행이 커져 많은 중환자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유행 기간은 늘어나더라도 환자 및 위중증환자가 완만하게 나오도록 조정하는 작업이라는 설명입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의 효과로 유행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하면 최고점에 달했을 때 위중증환자 수는 줄어들겠지만, 전체적인 기간 동안에 위중증환자 수는 사실 균등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위중증환자나 사망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