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될까

정부가 이르면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될 경우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을 지난 미국과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은 이미 실외 마스크 착용 수칙을 자율로 전환하면서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해도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을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현재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가

방역 당국은 작년 4월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했고,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타인과의 거리를 2m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지금도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지침이 없는 데다 지난 2년여간 마스크 착용에 익숙해져, 대부분 실내와 실외를 따지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실외 마스크는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밀집된 환경의 경우에만 의무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영역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현장에서 이를 판단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이 있을지 없을지는 추후의 방역 상황 등을 보면서 검토하게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 방역 당국이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 완치자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도 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최후까지 존속시켜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나 국민들의 자유권 제약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는 핵심 규제들을 해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있으면 사회 및 경제적 피해, 특히 생업 시설 피해가 큰 거리 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마스크 착용은 현재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인데다가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 마스크 해제 여부는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는 아니며, 방역 상황 등을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 실외 마스크 폐지 여부에 참고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는가

네, 최근 미국 뉴욕 주립대 연구팀은 바람이 약한 날에는 실외에서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외에서 바람이 약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가 잘 흩어지지 않아, 사람과 사람 간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연구팀은 뉴욕주 서퍽 카운티에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12월 코로나 확진자 9만 6000여 명의 감염 시기를 추정했습니다.

이어 감염 시기 중 강우와 강설의 영향을 배제하고 평균 풍속과 최고 기온과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실외 활동에 적합한 최고기온 16~28도, 평균 풍속 2.46m/s 미만인 날에는 풍속이 빠른 날보다 감염 위험이 1.45배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풍속이 1m/s 빨라지면 감염 위험은 13% 가까이 줄었으며, 기온이 낮은 날과 높은 날 감염 위험은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팀은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해, 현지 보건당국이 야외 바비큐장 등 실외 좌석이 있는 음식점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