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 중단되나

정부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유지 비용과 투입자원에 대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병상 현황과 입원 수요 등을 반영해 가동률이 30% 이하인 생활치료센터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적인 병상은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활치료센터 자체의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인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낮지만, 코로나19 확진자들 사이에서는 입원이나 입소를 하고 싶어도 재택 치료가 우선 적용돼 들어갈 수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입원 및 입소 기준을 완화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은 없는 것인가?

네, 방역 당국은 재택 치료 기준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불만과 관련, 생활치료센터를 그동안 유지해왔던 것은 재택 치료 조건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면 홀로 살아서 돌볼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노숙인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대한 조건들이 있다"라며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도 생활치료센터로 안내를 하고 배정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방역 당국은 추후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해나가더라도 최소한의 숫자는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재택 치료를 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활치료센터로 안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 현재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코로나 확진자 중 강화된 의료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나,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증상을 고려해 거점생활치료센터에 입소가 가능하다고 시·도 환자 관리반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입니다.

또한 입원환자 중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전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재택 치료 대상 중 시·도 환자 관리반 및 보건소에서 1일에서 3일까지 단기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입니다. 재택 치료 중 응급상황 이외의 이상 징후 등이 발생하면 입소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항암치료·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의 경우는 본인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희망하면 가능합니다.

끝으로 재택 치료 집중 관리 군 중 60세 이상 기저질환 있는 1인 가구 중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70세 이상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있지만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보호자 동반 입소도 허용됩니다.

◆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하면 투입됐던 의료진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환 배치되는 것인가

병원의 자체 인력들의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판단해서 인력들을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 진료 부분에 인력들이 배치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일반진료 쪽에 인력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진료 쪽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수본에서 파견 지원하고 있는 인력도 매일 5000명 정도에 달하는데 이 부분들도 일정 부분 감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감축되는 인력은 지금 현장에 수요가 높은 부분들, 중환자 진료나 혹은 요양병원 등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생활치료센터 폐지 여부 검토가 언급되고 있는데, 대략적인 폐소 시점은 언제인가

일단 생활치료센터를 완전히 없애는 시점은 현재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이는 생활치료센터가 완전히 없어지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의료체계로서의 전환이 전폭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재택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특수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도 필요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여러 인력들과 자원들을 투입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조정하는 단계로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전면적인 폐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의료체계 쪽에서의 역할 전환과 이로 인한 소외계층의 미발생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