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산업] 캘리포니아,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에서 이러한 전면적인 제한을 승인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고 1일(현지 시각) 더 가디언은 보도헸다.

캘리포이나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6월 31일(현지 시각) 서명한 새 법안에 따라 캘리포이나 주는 20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25% 줄여야 한다.

또 캘리포이나에서 판매되거나 구매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최소 30%가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2028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완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벤 알렌(Ben Allen)은 "플라스틱 위기를 억제하는 데 캘리포이니아가 국가와 세계를 주도해야 할 때다. 우리 지구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한 협상은 플라스틱 생산자에게 경제적 책임을 전가하고 업계에서 환경 운동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안을 작성하기 위해 6개월 간 진행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에서 감독하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업계 대표로 구성된 생산자 책임 조직을 설립한다. 또한 이 조직은 플라스틱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햐을 조상하고 새 플라스틱 오염 완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연간 5억 달러 예산을 맡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정부는 일반적으로 식품 용기로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을 2023년까지 25% 줄여야 한다.

전문가는 이 목표가 현재 재활용되는 재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달성이 거의 불가능하다가 지적했다.

네이처 컨저밴시(Nature Conservancy)의 제이 지글러(Jay Ziegler)는 LA 타임즈에 "이것은 사실상 금지령이다"라고 말했다.

생산자가 요구되는 재활용률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이 재료 사용은 완전히 금지된다.

폴리스티렌 사용은 수년 간 증가하고 있는데 주에서 2032년까지 폴리스티렌의 재활용률을 65%까지 올릴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32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플라스틱 품목의 65%가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새로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하루 최대 $50,000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오염국으로 매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플라스틱의 10% 미만이 재활용된다.

대신 상당 부분이 매립지로 버려지고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된다. 캘리포니아는 수로와 해변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매년 5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