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산업] 호주 싱크탱크, "탈탄소화 위해 엄격한 관리 필요"

호주 교욱 정책 연구기관인 그래튼 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호주의 가장 큰 오염원인 산업에 대한 엄격한 탄소 배출 감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3일(현지 시각) 더 가디언은 보도했다.

4일(현지 시각) '호주 산업의 탈탄소화는 기한에 대한 산업혁명'이라는 정책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 토니 우드(Tony Wood)는 "이 부문의 차세대 산업 혁명은 정치적 반대와 사회적 마찰을 피하면서도 2050년까지 넷 제로(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드는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변화의 규모와 속도는 전례가 없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반대와 정치적 마찰로 호주가 전환의 큰 잠재적 이점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산업 오염원에 대한 집중 촉구

이 보고서는 호주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공업 및 광업을 탈탄소화해야 할 필요성에 중점을 뒀다.

산업 배출의 약 80%가 호주의 213개 대형 산업에서 발생한다.

지난 주 발표된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액화 천연 가스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중공업 온실 가스 배출량은 2005년 이후 25.5% 늘었다.

보고서는 국가 산업 중 가장 큰 오염원에 대해 탄소 배출량 제한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래튼 연구소가 제안한 보고서의 모델은 "정부가 탄소 배출권 거래 허용을 촉구했으며 이를 통해 가장 경제적인 배출 감소가 가능하며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구조적 조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를 원할 경우 이는 국가재건기금(National Reconstruction Fund)과 같이 보호 장치 외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새로운 진입자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기업이 성과를 개선함에 따라 배출 제한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메커니즘을 소개했다.

▲화석연료 보조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이 보고서는 화석 연료와 오염이 심한 산업에 대한 기존 보조금에 대해 비판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 매장량을 확인하기 위해 호주 북부 지역 비탈루 바신(Beetaloo Basin)에 750만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며 또 매년 60만 9000톤 탄소를 배출하는 퀸슬랜드(Queensland)의 올리브 다운스(Olive Downs) 탄광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는 1억 7500만 달러의 나이프 대출(Naif loan)은 톤 당 8.18 달러의 배출량을 보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배출 감소 기금을 통해 톤당 17.35달러의 배출량 감축을 동시에 승인하기 때문에 이 결정은 "비효율적이고 공적 자금과 민간 자본의 낭비"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다가오는 산업 혁명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후조의 사회 구조가 분열될 수 있다 우려했다.

우드는 "석탄과 가스는 필연적으로 감소하며 이는 생계를 위해 해당 산업에 의존하는 종사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고 경제 성장을 위해 해당 부문에 의존하는 정부에게는 도전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산업계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면 호주는 광대한 재생 가능 에너지와 광물 자원을 기반으로 수출 지향적 산업을 이루고 일자리 창출 및 넷 제로 등의 번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저공해 또는 제로 배출 기술을 사용하여 주요 자본 대체의 위험을 공유하고 탄소 중립 등 글로벌 경제에서 번성할 수 있는 산업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 번혁 미래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