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국가주도 방역 지속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주도의 방역은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내용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경란 청장은 발언의 대전제가 생략되고 인용되고 있어, 발언의 취지를 바로잡고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문답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당시 발언은 어떻게 나왔던 것인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먼저 여러 가지 분석자료를 인용하며 현재의 유행상황이나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봤을 때, 시간이나 인원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행상황을 통제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영업시간이나 출입 인원을 제한하면 방역 효과가 많이 감소한다는 것이고, 또한 지금은 일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방역정책이 필요하고,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2년 반 동안 쌓아온 경험에서 취득한 지혜를 가지고 방역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백 청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출장·회식을 자제하고 비대면 영상회의 또 재택근무를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방역 강화조치가 이뤄지는 것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제공]

◆ 사실상 거리두기 강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당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번 유행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인가

방역 당국은 일상회복도 지속해야 하고, 동시에 현재 닥쳐온 재유행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정부가 거리두기와 같은 제한 조치를 일률적으로 취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위기를 극복하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이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모두 전문가가 됐고, 현재와 같은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참여로 유행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최근 전파 속도가 더 빠른 BA.2.75 변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네, BA.2.75는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불리는데요. 인도에서 유행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빠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중증화 등 질병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진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BA.2.75가 현재 BA.5를 넘어서서 우세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경과를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델타 플러스'라는 변이가 우세종이 되지 못하고 지나갔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BA.2.75에 대한 외국 동향과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